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이후 4년간 입법 목적달성도, 법 체계 등에 대해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교원 지정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추가배치, 별도 자격 취득 및 배치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히 짚어 학교가 책임있게 설계해주는 것”이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기초학력 미달률은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안전망, 학력진단체계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