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구랍 24일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구랍 28일 정기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가안건으로한 교섭·협의를 1월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 추진 청사진이 될 종합방안은 자율연수 휴직제 및 교원 연수·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실시, 교육전문박사학위 도입,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 도입,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보수체계 개편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과제별 정책연구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9월까지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방안 추진을 위해 올 6천억원을 포함 2004년까지 3조63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구랍 28일 교육부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금명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별도의 교총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검토의견서에서 △교직발전 방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실현가능한 핵심사항 보다 백화점식 나열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교원의 책무성에 비중을 둔 반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교사자격증 세분화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자율연수 휴직제 △'직무수행기준' 설정 △승진평정체제 개선 △교장 연임제 도입 검토 등을 꼽았다.
교총은 그러나 △병역특례제도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증원을 위한 법정배치기준의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