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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교육 빈익빈부익부' 문제 심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교육도 부패와 함께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빈곤한 마을의 학생 1천400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한 뒤 이를 확대해 2007년에는 모든 시골 학생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했다.

원 총리의 계획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이 농촌 등 시골 주민들 수입의 3배에 달하지만 교육예산의 절대액이 도시지역에 투입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한 전인대 참석자는 뉴욕타임스에 "교육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사회에 공평함이란 없다"면서 "현재 교육 불공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와 시골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억 인구 가운데 3분의2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정부 교육비 지출의 절대 비율이 도시지역에 쓰임으로써 보통 1년에 수백 달러로 겨우 먹고사는 시골 가정에 교육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리쉬라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에 "시골학생은 단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난(湖南)성의 한 퇴직 교육공무원 단체도 시골 학교들을 지원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과되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게재된 비평은 점점 더 많은 고교 및 대학들이 기부금에 의한 입학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골학생들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총리의 약속이 각 지방에서 그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9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 지원은 감축됐고 학교들은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수업료를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골 가정에 이런 수업료는 연간 수입의 4분의1,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 노동자가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이공대(北京理工大)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원 총리의 새 정책이 중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떠맡을 필요가 있고, 부유층이나 정치권과 연결된 가문에 특혜를 주는 부패관행도 제거해야 한다면서 "시골 교육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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