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은 1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한일 공동 교육세미나를 열고 양국의 현안인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학업성취도 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교조 국민교육문화총합연구소(이하 교육총연) 미네이 마사야 소장은 “일본은 현재 교육의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초중학교원의 봉급 반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비국고부담제를 폐지하고 교육특구를 지정해 6·3년제 의무교육 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의무교육의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교육기본법에 애국심 교육이나 고유종교인 신도(神道) 교육을 삽입하려는 등 교육의 내셔널리즘 강화 경향 때문에 교과서 검정제도 폐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교설치 운영은 지방재정에 맡기려 하면서도 더 중요한 교육내용의 근간은 문부성이 계속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학력문제를 발표한 고자와 기미꼬 교수(동경가쿠게이 대학)는 “PISA 2003 등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5일 수업제와 종합학습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문부성은 종합학습 축소와 시험체제 강화 대책을 내놨다”며 “이는 단순히 예전의 학력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PISA 2000과 2003을 비교하면 한국 학생의 점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과학소양은 14점이 떨어졌다”며 “이러한 추이 분석 없이 종합2위라는 상대적 등위만을 강조한 분석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