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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제제 감면”

8월 10일~10월 9일 접수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장학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정한 공공재정 집행을 위해 2026년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재단 장학금 수혜자이며, 8월 10일~10월 9일 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접수한다. 신고 시 인적 사항, 신고 내용,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부정수급자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면,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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