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농성장 방문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선·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문제를 비롯해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 유보통합·늘봄 등 국가사업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특수교육, 돌봄·유보통합 등 재정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이 전달됐다. 국가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도 국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성장 방문 후 “1972년도부터 약 54년째 이어져 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개편하려면 마땅히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관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 의원도 정부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교부금 개편의 원점 재검토와 교육계·학부모·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밝히며 교육현장의 의견이 국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위 활동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교총 등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긴급행동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해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긴급행동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정부 개편안 재검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