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전예고 인원보다 중등 교과 545명, 특수(중등) 18명, 보건 8명, 영양 7명, 사서 1명, 전문상담 16명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 당시 5806명에서 6401명으로 595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전예고보다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증원만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 감소를 중심으로 교원 수요를 산정하는 기존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교원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신규교원 수요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정규교원 확충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과별 교원 확보 ▲기간제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규교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급 수·개설 과목·지역 및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반영한 교원수급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고교의 경우 고교학점제라는 국가 정책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과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과별 교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되고, 순회교사와 공동교육과정 등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고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학교 간 교원 배치 여건의 차이가 과목 선택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과별·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기간제교원 의존도 해결을 위해서도 교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2025년 기준 기간제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의 15.4%으로 중학교는 22.7%, 고교는 24.3%에 달한다. 고교의 경우 교사 4명 중 1명꼴이다.

교총은 “정규교원 부족을 기간제교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지속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규교원 중심의 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학생 수 21명 이상 학급의 경우 중학교 85.5%, 고교 85.1%다. 학생수 26명 이상 학급도 각각 61.1%, 48.9%다.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 교과별 수업 시수와 개설 과목,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필요한 교원 확충 없이 새로운 정책과 역할만 학교에 계속 맡긴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교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급 수와 교과별 수업·개설과목, 지역별 교육여건, 특수교육과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교원수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