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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위 국감 내달 7일 시작…67개 기관 감사

23일까지 17일간 진행…교육부·국교위 등 대상
일반증인 19명·참고인 4명 출석요구
유웨이 대표·강사 조정식 등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도 국감장에 선다.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포함됐다.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교육 관련 공공·유관기관도 감사를 받는다.

 

 

국감은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공공·유관기관을 감사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6일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원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수도권 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는 20~21일 진행된다. 20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21일에는 부산대·경상국립대·경북대·강원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 등 국립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교육위는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23명이 채택됐다. 일반증인 19명 가운데 최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는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성 대표는 12일 국감에 출석해 시스템 장애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어강사 조정식 씨가 7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수학강사 정승제 씨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수학 문·이과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기업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채용 과정의 학력 차별 문제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과 정재훈 바이트댄스 유한책임회사 대표도 청소년 SNS 부작용 방지 문제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관증인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 대상 67개 기관 소속 245명이 채택됐다. 교육위는 국감에서 각 기관의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 상황, 인사관리와 기관 운영, 소속·산하기관 운영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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