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추진해온 대학 통폐합이 입학경쟁률과 신입생 충원율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학과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는 오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캠퍼스를 유지하는 방식의 통폐합은 경쟁력과 규모 감축, 구조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EDI Brief 제18호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를 발간했다. 김택형 KEDI 부연구위원이 2025년 기본연구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 가운데 통폐합 대학의 성과를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대학 통폐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구조개혁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이뤄진 통폐합은 37건으로 75개 대학이 대상이 됐다. KEDI는 이 가운데 통폐합 전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7건, 54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경쟁률·충원율 등 경쟁력과 대학 규모, 교직원·학과 수 등 구조조정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폐합 직후 입학경쟁률은 1.66 상승했고 신입생 충원율도 2.51%p 높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은 약 99명 늘었으며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생 모집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대학 경쟁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대학 규모도 줄었다. 통폐합 직후 입학정원은 평균 약 457명, 재학생은 약 827명 감소했다. 입학정원은 이후에도 매년 약 17명씩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구진은 이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규모를 줄이려는 통폐합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통폐합 직후 비전임교원은 약 130명, 학과는 약 11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했다. 학과 수는 통폐합 이후 매년 0.68개씩 늘었고 전임교원과 직원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통폐합은 단기적 충격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인적 및 조직 운용의 효율화에 미친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원 증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 볼 수 있고 학과 증가는 사회·기술 변화에 대응한 전공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두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합치는 ‘일원화 통폐합’에서는 입학경쟁률과 신입생 충원율이 높아지고 입학정원과 학과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비교적 뚜렷했다. 반면 통합 이후에도 본교와 제2캠퍼스로 기존 캠퍼스를 유지하는 ‘이원화 통폐합’은 경쟁력 향상과 규모 감축, 구조조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설립유형별 차이도 확인됐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통폐합 시점에 입학정원이 약 722명 줄었지만 국공립대는 감소 폭이 약 155명에 그쳤다. 학과 수도 비수도권 사립대에서는 약 37개 감소한 반면 국공립대에서는 오히려 약 1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향후 대학 통폐합 정책이 대학 수나 입학정원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이후 대학 내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정 정원 산정과 중복 학과 정비, 재정·자산 통합, 학교법인과 거버넌스 재편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립대 통폐합에 대해서는 “대학의 명칭만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캠퍼스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 학과 조정과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정조직 통합 등 내부 기능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이번 분석은 입학경쟁률과 충원율, 학생·교직원 및 학과 수 등 양적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향후 취업률과 연구 성과, 재정 건전성, 지역경제·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질적·중장기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통폐합하지 않은 유사 대학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