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확대와 수시 원서접수 먹통, 정보교사 부족 등 교육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내년 2곳 이상의 지역 거점국립대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이공계에 치우쳐 사실상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공계 중심으로 치우쳐 보인 한계가 있었다”며 기초학문 분야 투자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지역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놓고는 교육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간사는 “민간 업체의 사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입시 인프라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전 점검과 장애 대응, 장관 보고가 늦어진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원서접수 체계를 재검토해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접수 기간 중 공개하던 경쟁률도 접수 종료 다음 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AI·디지털 교육 확대에 비해 정보교사 확보가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순환배치를 고려해도 정보교사가 없는 국공립 중학교가 163곳이었다. 순회 정보교사 651명 중 73명은 소속 학교 외에 3곳 이상을 담당했고 일부는 최대 6개 학교를 오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정보교과 수업시간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가르칠 의무는 국가가 정하고 가르칠 사람은 매년 협의에 맡기고 있다”며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 활용학교가 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과 발행사들의 국가배상 소송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정 과정과 교육부·한국교과서협회 간 관계 등을 따져 물었다.

교육부의 부실한 업무보고도 질타를 받았다. 서범수 의원은 41쪽짜리 업무보고에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업무보고에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관련 현안을 보완해 오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추가 보고에서 교부금 개편안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며 개편 이후에도 2026년 본예산 기준 교부금 총액이 연평균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년보다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