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주제발표문에서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96년 100.1%에 달하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0년 97.2%, 2004년 96%로 4.1%가 하락했다. 중등은 93.2%에서 2000년 91.3%로 떨어지고 2002년에는 89.6%로 90% 대 확보율이 무너졌으며 2004년에는 더욱 낮아져 89.2%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1년 25.3시간이 됐고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다.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99년 19.2시간으로 높아졌고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껑충 올랐다. 8년간 초등은 1.6시간, 중학은 1.7, 고교는 2.9시간이 늘어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교원 확보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원의 배치기준도 학급 수에서 주당수업시수로 바꾸는 것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