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는 각 출판사가 검정신청본을 제출하면 문부과학성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도서의 적합성을 심의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 자문한 후 이를 토대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각 교과서는 검정에 앞서 집필자와 발행자가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교육과정의 대체적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과서 집필을 하게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왜곡 교과서도 작년 4월 문부성에 신청을 해 올해 3월까지 검정조사심의회 심의와 심의회의 수정의견에 따라 각 출판사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일본 정부는 국가가 교과서 검정을 통해 특정 역사인식이나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습지도요령'상 규정된 내용 이외의 개별사실의 기술을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2001년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됐을 때도 한국 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대해 "교과서 내용 중에는 사실상 재수정할 내용이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 온 바 있다.

정부는 2001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올해는 검정결과 발표후 항목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차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뿐아니라 일본 정부가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재수정 요구 보다는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을 낮추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권한은 초.중등 학교의 경우 대체로 해당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는 학교교사가 갖고 있으며 국립.사입학교는 교장이 사용교과서를 결정하게 된다.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일본의 각 출판사들은 문부성으로부터 검정 합격 통지를 받자 마자 교과서 견본 제작에 착수, 40일 이내에 문부성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각급 교육위원회는 이 견본을 토대로 6∼7월 일정기간 전시회를 개최하며 초.중등 교과서는 8월께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부성의 검정이 발표된 만큼 국내 시민단체와 학계를 통해 일본 내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본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79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후소샤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10일 도쿄 분쿄(文京)시민센터 대강당에서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부터 바로 선다-안녕 반일이야기'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채택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제 한일 양국 민간단체의 힘겨루기가 일본 각급 학교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