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BK) 21' 사업이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등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국제 수준의 논문 생산과 산학연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BK21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 성과와 한계 =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간 1조1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이해찬 국무총리가 교육부 장관이던 때 '나눠먹기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 방식이 처음 도입됐고, 예산의 50~70%가 박사후 과정생(Post-Doc)과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에게 지원되는 게 특징이다.

오세정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 사업으로 과학ㆍ기술분야에서 석사 1만2천명과 박사 5천명이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과학ㆍ기술분야 연구진이 낸 국제 수준의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도 사업 첫 해 6340건에서 지난해 1만3334건으로 배 이상 늘었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 지수(IF)도 1편당 1.70에서 2.02로 높아졌다.

오 학장은 또 학부 정원 감축과 교수 승진 요건 강화, 교수 업적평가제 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 등 제도개혁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 ▲지역ㆍ대학간 균형을 명분으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의 일부 훼손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및 인력양성 지원 편중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연구협력 저조 ▲중간 진입 불가능에 따른 탈락 대학의 상실감 증대 등은 이 사업의 한계 또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2단계 BK21 사업 = 오 학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적 사업이 돼야 하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간 및 대학내, 그리고 사업단내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참여 문호는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1단계 사업처럼 '7년간 지원'을 유지하면서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20%의 사업단을 탈락시킨 뒤 그만큼 새로 선발하고 대학원생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2단계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기획단 등을 구성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신청ㆍ평가ㆍ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 2006년 3월부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해외사례 = 이날 중국 쿠푸 사범대 송광웬(宋廣文) 학장은 '중국의 고등교육개혁 성과: 985공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선별적 집중 투자를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을 육성중이며 SCI 논문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985공정은 1998년부터 5년간 칭화대, 베이징대 등 34개대를 집중 지원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2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아울러 211공정을 도입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25개대와 300개 학과를 중점 육성했으며 2001년부터는 2기 사업으로 95개 대학과 800개 학과에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 대학의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JSPS 모토유키 오노 이사장도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일본의 대학이 연구와 교육에 서 세계적인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집단을 육성하는 것으로 2002년에는 생명과학, 정보ㆍ전기ㆍ전자, 인문과학 등의 분야에서 50개 대학의 113개 사업단을, 2003년에는 의학, 수학ㆍ물리ㆍ지구과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56개 대학의 133개 사업단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