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및 양성기관 개편=핵심은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와 사대를 교원대같은 새로운 통합형 종합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대학원에서 연계 자격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통합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도입 및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초·중등 교사 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과 중등, 혹은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급간 연계자격증은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까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 5학년에서 고1까지의 교과를 담당한다는 식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교원 자격검정을 통해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40∼45세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교대나 사대, 또는 각종 연수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 실시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교육개발원같은 기존기구에 업무를 이양한다. 인증기구 설립 운영을 위해 금년중에 관련법규 입법을 추진해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간 50억(인건비 25억, 운영비 25억)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원양성 인원조정=원활한 교원수급을 위해 양성과 임용비율이 현재 1대1인 초등교원 양성규모를 2003년가지 1.3대1로 늘이는 한편, 공급 과잉현상을 빚고있는 중등의 경우 5대1의 현행 비율을 계속 완화시킬 계획이다. 또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에 교과교육을 강화하고 교수인력 역시 교과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특히 교수채용시 현장교육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며 일정 비율을 우수한 초·중등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한다.

▲교사 자질신장, 현장실습 강화=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사의 기본능력과 자질 및 특기 적성 지도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한다. 특히 현재 교·사대 3,4학년중 4∼8주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연장하되 1, 2학년은 수업 참관위주로 3, 4학년은 수업 실습을 강화한다.

▲복수자격·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사대의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활성화해 복수자격이나 부전공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의 문호를 넓힌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6천명을 대상으로 72억의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다.

▲임용시험제 개선=지필고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수업이나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면접비중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직교사를 시험위원에 참여시킨다.

▲병역 특례제 도입=우수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교원 임용고사 합격자가 일선학교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병역법상의 보충역에 포함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종합방안의 양성, 자격 임용제도 내용과 관련, 초·중등 통합자격증에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증을 세분화하면 교원수급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

또 교·사대의 종합 양성기관화안에 대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질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직업인의 교원자격 검정 부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초등교원 수급을 1.3대1로 확대하는 것 역시 1.2대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기회확대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