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을 내세워 교지 일부를 강제 수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대해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계성초교 교직원과 학부모 대표들은 11일과 13일 대구중구청에서 집회를 갖고 “대구 중구청이 교육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학교부지를 수용하려 한다”며 교지수용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2003년 6월 계성초교 정문부터 학교부지가 끝나는 지점까지 길이 225ｍ, 너비 10ｍ 도로 개설을 위해 계성초교 부지 522평을 수용한다고 공고했다. 학교 인근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6ｍ인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
계성초교는 “중구청의 방침대로 수용될 경우 관중석을 포함 운동장의 3분의 1을 잘려나가게 되어 교육환경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받게 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재고를 요청했다. 계속된 학교측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변경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강제편입절차를 밟아 행정대집행조치를 10일에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교측은 2일 운동장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창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대집행 저지 궐기대회’를 열어 강제수용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수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들어갔다.
김정옥 교장은 “운동장이 편입돼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도로 개설 뒤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하며, “백년대계인 교육의 장인 학교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교장은 “1966년 도시계획상 너비 6ｍ에서 1997년 10ｍ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역의 최고교육행정기관인 대구시교육청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003년 공문을 통해 “학교부지의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 등 교육공익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사전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용도 변경허가권자인 교육감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계획했던 행정대집행은 무기한 연기됐으나, 중구청과 계성초교 등 지역 교육계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총은 중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교육을 위한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계성초교와 대구교총은 대구지역 내 2만 교육자 서명운동, 대규모집회, 가두홍보 등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교총도 대구 중구청과 국회교육위원들에게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들어갔다. 박충서 교총 교권옹호국장은 “대구 중구청의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교육권을 훼손함은 물론 학생의 안전을 도외시한 몰교육적인 행정처사”라며 “학교운동장 수용도로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가 주장했다.
한편 학교측과 구청측은 7일 대책협의회를 가졌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구청측은 당초 계성초교 쪽으로 계획했던 도로를 앞으로 이전예정인 계성중․고교 쪽으로 변경하되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의 140평 정도는 초등학교 부지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학교측은 사유지를 수용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를 학교측에 미루는 것은 공교육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