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되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은 현재의 교육제도와 틀 속에서, 그리고 담당과나 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업고교의 문제점은 실업고교 내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전체 문제와 관련되며, 이는 인문 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며, 확대해 보면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사회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은 우리 나라 직업교육제도 전체의 관점, 그리고 일반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은 지금까지 취해진 정책들이 그래왔듯이 긴급진화용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것이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제한된 범위의 현상적인 문제해결에만 급급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직업교육의 문제는 인문교육 편중적 사고방식의 시정, 자격과 능력위주의 사회풍토 조성, 학력 학벌사회 폐단의 시정,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정립, 경제개발, 기술개발, 인력개발 정책의 통합적 관점의 도입 등을 통한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폐단의 근본적 시정 없이, 직업교육의 현상적 문제에 대한 일시적 대중 요법만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실업계 고교의 문제점이 직업교육 전반의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부의 해당과나 국을 넘어, 교육부 포함한 법정부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법정부적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및 직업교육의 문제점 해결이 시도될 수 있기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산업인력 수요공급의 관점에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제도의 운영이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 대책에 의하면 정원 미달의 문제를 야기하는 실업계 고교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풍토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계 고교로 전환될 것이다. 이는 IMF 경제 위기하에서도 기능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보면, 기능인력 양성대책의 포기로 인식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계 학교의 정원 미달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기능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비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계 고교의 문제는 산업인력 수급의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 교육의 요구와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복선형 또는 다선형 학제의 운영을 모색한다.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도 일반교육과 대등한 체계로 정립하고 전문학위 수여제도 및 자격증 수여제도와 연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직업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제도를 다양화 해야한다.

셋째, 기능·기술인들의 생애 관점에서 평생교육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제도를 모색한다. 평생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산업체 현장 학습을 강화하고 인정하며, 제도교육이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를 포함한 직업교육은 공공부담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인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지원이 강화되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직업교육의 공공부담 원칙을 확대하는 반면 인문교육의 수익자 부담은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자격제도를 민주화 및 합리화한다. 기능자격과 기술자격를 통합하고 기능인으로 출발하여 최고 정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기능과 기술을 자랑스럽게 배워, 생산적으로 기여한 만큼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학력과 학벌 중심에서 자격과 능력위주의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일과 직업 및 기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에도 발전적인 대책이 많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만으로만 근본개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고려해야 될 보완적 대책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법부처적 차원에서 앞으로 직업교육의 근본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