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교육평가학회(회장 송인섭, 숙명여대 교수)가 2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전 교육부 장관)은 “현행 입시제도는 총점제 통제형”이라며 “이를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장은 기조강연에서 “현재는 정부가 수능 점수의 조정, 내신성적 반영형식 규격화, 학교격차 무시, 대학별 평가도구 개발 금지 등 통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총점제 통제형 입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대개의 대학은 정시모집에 있어 수능, 내신, 면접 등의 영역을 점수화해 합산하고 총점의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모든 영역에 대해 치열한 경쟁과 과열 과외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내신 과열경쟁에 대해서 “내신에 불리하지 않으려면 아파서도 안 되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2008 입시제도는 수능비중을 줄이고 3불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은 사실상 학생선발에 있어 변별력을 잃어 실력과 성적이 아닌 행운을 얻은 학생을 입학시킬 위기에 있다”며 “결국 대학은 본고사 수준의 논술을 보완책으로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장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신, 수능성적, 경시대회 및 특기활동, 대학별 고사 제한 허용 등 각 영역별로 강점이 있는 학생을 대학이 일정비율씩 선발하는 다원적 선택형 선발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각 영역마다 점수경쟁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내신방영 비율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으며 내신에 또는 수능관리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최소한 총점제 입시제에서는 불가능한 ‘패자부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다원적 선택형 구조는 대학 자율로 개발할 수 있고 모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신 성적과 추천서를 위주로 3분의 1을, 국제수준의 경시대회나 특기로 3분의 1을, 논술을 통해 나머지를 선발하겠다는 구상도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정부의 3불정책과 마찰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대학별 고사가 전체가 아닌 자신의 경쟁력에 비추어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치러진다면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넘어 수험생 자신의 선택권마저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민족사관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자기네 학교의 선발방식을 홍보한 적이 있다”며 “가만 앉아 있어도 세계의 영재가 모여드는 이들 대학이 산골에까지 찾아 온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든 뽑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대학들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에 길들여져 지나치게 기계적 공정성을 중시하며 누구를 맡아 교육할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선발과 탈락을 명쾌하게 구분 지을 것만 생각한다”며 “대학은 제도적 규칙에 의해 배당된 사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자체의 건학이념과 개성에 따라 인재를 자체 의지로 선발해 교육할 때 사회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주제1 ‘2008 이후 대입 개선방안’ "科 특성 반영한 본고사 허용을"
한석수 교육부 기획법무담당관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기현상을 해소하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내신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입시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말한 뒤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원점수+석차등급제’ 도입 △점수가 아닌 수능성적 등급(9등급)만 제공 △입학사정관제 도입 △문제은행 출제 전환 및 수능 복수시행방안 검토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설명했다.
토론에서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은 “입시제도의 우선적인 원칙은 학생선발이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일로 교육부의 3불 방침은 대학의 자율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거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이 주장하는 본고사 도입은 과거의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특성이나 학과 특성에 맞게 논술고사를 포함한 필답고사를 실시하고 예체능 학과의 경우 일정 비율 특기자를 선발하는 등 다양한 본고사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선행조건으로 대학은 학과별 전형계획을 합의해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입시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석부회장은 “이런 본고사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부를 대학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교화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시험을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고교별 졸업 자격고사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신 강화, 독서메뉴얼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교사가 잡무부담 없이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2 ‘2008 수능의 변화와 개선방향’ 등급구분 결함…‘행운입학’ 가능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수능 9등급제로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의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의 의도는 합목적적이나 ‘수능 변별력을 낮춘다고 해서 대학이 내신에 의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결국 학생부보다는 자체 평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교육당국이 3불 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금지 정책을 끝까지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2008 수능부터 활용할 등급구분방법은 정규화 표준점수의 일종인 stanine을 응용한 것으로 stanine의 특징은 정상분포에서 구간 간 거리가 Z점수로 0.5점 간격으로 등간성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며 “그러나 수능 각 과목 점수의 실제 분포는 정상분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일한 척도 구간에 의해 능력을 구분하는 stanine은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남 연구위원은 “언어나 외국어와 같이 동일한 시험은 정상분포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리 ‘가’형과 ‘나’형처럼 출제범위와 수준이 차이가 나고 응시자의 특성이 현저히 다를 때는 stanine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결방안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각 영역이나 과목을 표준점수로 변환한 다음,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물리와 생물의 원점수에 따른 분포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상위 4퍼센트인 1등급을 서로 비교할 수 없고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없어 행운에 의한 입학이 가능하다”며 “난이도에 따라 각기 준거집단을 설정하고 등급을 나눠야 보완이 가능하다”고 남 연구위원의 제안에 동의했다.
◆주제3 ‘학업성적 표기방법의 문제와 과제’ "학력․환경 따져 고교등급화를"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신뢰할 만한 학업성적 표기방법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전형자료로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임의평가 결과를 평어로 기록하는 지나친 절대평가적 요소와 개별 석차를 기록하는 지나친 상대평가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 성적표기방법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원점수+석차등급’ 방식이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대학이 용이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석차 등급과 관련해 “5등급은 동점자의 대량 발생으로 학생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15등급 또는 그 이상의 분류는 7차 교육과정의 과목 개설 최소인원인 20명 이상임을 고려할 때 지나친 세분화”라며 “9등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성적표기보다 내신 성적 활용방법”이라며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을 중시하면 공교육이 내실화 될 것이라는 발표자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는 “현재 교육부는 삼불원칙을 고수하며 수능 성적을 9등급으로만 나눠 제공하고 내신을 중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모두의 변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적어도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백 교수는 “고교등급제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평가를 실시해 학력차를 구분하고, 교육여건 및 환경과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토대로 각각의 수준을 구분해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교 유형화가 가능하고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며, 탈락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교육부는 삼불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대 중대부고 교사는 “내신을 강조하는 2008 입시제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내신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이 투신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점수와 석차등급 표기 방식은 결국 형식적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결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은 석차등급만 입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전의 상대평가로 돌아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등급제에 대해서도 “개성과 적성보다는 내신상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의 현실적 구조 하에서 등급제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9등급 유지의 석차등급제는 각 등급 상위권 학생들의 불이익 초래가 불가피하다”며 “등급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고 대학의 활용을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4 ‘학생선발 기제의 재검토’ "고교 교육특성 반영하게 될 것"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대학의 입장에서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의 변화는 내신 9등급, 수능 9등급 즉 ‘99제도’로 바뀐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변하지 않는 목표를 위해 대학은 고교의 교육특성을 학교별로 잘 이해해야 한다. 즉 대학은 고교간 학력차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선발에 활용하고자 하지만 현재는 이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 2008 대입제도에서 흥미로운 것은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이는 대학이 학생 선발 결과, 교육 특징, 대학교육의 결과 등을 공개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에 차별화를 기하겠다는 제도”라며 “결국 대학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는가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따라서 대학이 고교간 학력차 반영 금지 정책을 위배하지 않고 2008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학생의 다양성 추구, 고교별 교육특성 반영, 입학생의 지역균형이라는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이들로 하여금 학생부, 학생준비 전형자료 및 대학 자체 전형자료를 평가하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500명에서 1500명 수준의 모집정원을 갖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모집인원이 많아 면밀히 평가하기도 어렵고 미국과 달리 사정관들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으며 학생준비 서류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의 신뢰도도 낮다”며 도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에 나선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시각에서 본 내신 신뢰도다. 그런데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학생부 표기방식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며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신의 원인이라며 결국 대학은 학생부를 적게 반영하고 논술, 면접 등 다른 방법을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기방식 개선보다는 학생부 점수의 양호도를 관리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5-美 대학의 선발방법 성적만 높다고 뽑지 않는다
버클리, 스탠포드, 워싱턴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을 설명한 정진곤 한양대 교수, 이를 보충한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 내용은 학생선발에 있어 ‘완벽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진 美 대학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입생 선발은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소위 3불정책도 미국에는 없다”고 운을 뗀 정 교수는 “그래서 학교마다 전형방식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3개 대학과 같은 일류대학들은 우수한 학업 능력, 예체능 분야에 대한 흥미와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을 공통적으로 반영한다”면서 “이 가운데 학업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입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업능력에 대해 그는 “고교 4년의 교과성적과 SAT을 주로 반영하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주정부는 매년 모든 고교에 대해 표준화학력검사 등을 토대로 등급을 나누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검사성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고교를 9등급으로 나눠 반영하고 워싱턴 대학은 학교별로 2점에서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미 일류대학은 교과성적이나 SAT 점수가 객관적으로 높은 것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미 고교는 대부분의 교과가 수준별로 개설돼 있는데 대학은 학생이 쉬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점수는 좀 낮았지만 더 어려운 과목에도 도전했는지를 파악해 후자를 높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성적 외에 SAT 점수를 반영할 때 대학은 학생이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는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강남 고교 출신 김군은 500점 만점에 460점을 받고 농촌 출신 이군은 400점을 맞았는데 A대학의 합격점은 460점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군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다”며 “그러나 김군의 성적이 그 학교에서 30퍼센 수준이고 이군은 20퍼센트 수준이라면 미 대학은 오히려 이군의 성적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누구의 점수가 높은가 보다는 학생이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얼마나 잘하는 가를 상대평가해 학생을 선발한다”며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우리의 제도가 맞는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비교과 반영과 관련해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체능 등에 대한 특기나 성적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사랑, 관심을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구반에 들어가 농구선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활동을 한 것만으로도, 체육이나 음악 미술이 아니라 학교신문에 참여하거나 청소년단체 활동에만 전념해도 선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비교과 활동을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한 해는 음악 활동, 그 다음에는 체육 등 근기와 열정이 없는 학생은 기준에 미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명문대에서는 봉사정신을 매우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를 보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게 우리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진곤 교수는 “몇년전 하버드에 지원한 한국계 학생은 SAT 점수가 만점에다 수학 과학 경시대회까지 우승하고 체육과 음악 등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 의대 장학생으로 합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탈락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하버드는 ‘똑똑한 학생이지만 봉사활동을 거의 한 적 없다는 점에서 장차 자기만을 위해 의료활동을 펼 수 있고 그것은 하버드의 명예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인용했다.
한편 김 교수는 “미 대학의 면접은 보통 40분, 길게는 2, 3시간이나 진행되는 데 여기서는 학생의 인성, 삶에 대한 비전, 창의성 등을 평가하지만 주로 학생이 제출한 전형자료가 맞는가 확인한다”고 말하면서 “또 명문 사립대일수록 에세이를 보통 네 개까지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의 독특한 시각과 창의성, 인성, 열정 등을 알아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 대학의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입학전문가의 전문성에 입각한 질적 평가를 상당히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부정되고 비교과활동에 대한 자료의 허구성이 의심되며 이를 판단하는 전문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우리로서는 기계적으로 양화된 객관적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