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 닷컴(www.hangyo.com) 리포터들이 e-리포트란을 통해 다양한 교원평가 불가론을 제시하며 졸속 교원평가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리포터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안은 목적,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리포터들은 먼저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차석찬 리포터(대구 대륜중 교사)는 “교육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평가다. 특정 여론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렬 리포터(경북 구룡포여종고 교사)는 “교원들이 교원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평하지 못한 어설픈 평가를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 입안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본질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임명, 재교육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후회 없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평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려는 정부의 의도와 여론몰이식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수영 리포터(강원 관동중 교사)는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의 물꼬를 교원평가 쪽으로 바꾸려 한다. 일련의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일부 학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교원평가제를 더 높게 부르짖는 것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지금의 상황이 교원정년단축을 단행할 때와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교사들만 반대하고 있다고 밀어 붙이는 것, 다른 분야는 다 하는데 왜 교직사회만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몰아가는 것 등이 모두 닮아가고 있는 것들이다” 고 우려하며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정년단축을 단행했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부모․학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차석찬 리포터는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평가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더구나 학생들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년이며, 학부모 또한 다양한 학력과 직업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과의 수업을 한번 참관하고서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병렬 리포터도 “수업평가는 경험 많은 교사가 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비전문적 학부모와 미숙한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신뢰성이 떨어질 것은 뻔하다. 어설픈 평가를 받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평가를 하게 되면 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원하거나 기분에 맞춰 가는 수업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수업 중심 평가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됐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전문적 행위인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또 교육은 ‘콩나무 시루에 물주기’라고 표현한다. 꾸준히 물을 준 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콩나물이 자라나듯 교육 또한 하루아침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에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세진 리포터(전북 전주공고 교사)는 “교사의 또 다른 기능인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지도 등은 어떻게 되는가. 이왕 입시지옥의 무너진 학교이니 교사를 그저 ‘공부하는 기계’만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로 평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거기에는 교육의 본질 외면과 함께 또다시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는 ‘검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무비판적인 외국 따라 하기에 대한 우려도 제시됐다.
차석찬 리포터는 “외국과 우리 교육의 현실적 차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외국을 모방하려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현실과 외국의 현실을 비교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세진 리포터도 “선진국 운운하며 대세몰이를 하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주입식 수업의 입시지옥이거나 교원 법정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태의 나라에서 교원평가부터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포터들은 교원평가에 앞서 정부가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줄 것과 교원평가제의 신중한 도입을 주문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사들의 숙원사항인 표준수업시수 도입이나 초·중·고 각각 83~96%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정교원 수 확보도 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원평가만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진실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다면 우선 대입제도 개선, 우수교원 확보, 교원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차석찬 리포터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준비한 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를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보다 수석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