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급 예산 부활하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정부가 94년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지급해 온 성과급 예산을 올들어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국·공립대 교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공립대 교수들은 1인당 연간 300∼420만원을 감봉당한 꼴이 됐다.
한국교총은 7일 각 정당과 기획예산처에 △올해 폐지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성과급 예산을 조속히 부활할 것 △지급방법을 월정액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인 지급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과제 임에도 오히려 성과급 예산 자체를 폐지한
것은 대학의 연구기능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정책"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교섭당사자인 교총과 사전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보수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올해에는 봉급대비 14.9∼16.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정기교섭·협의를 통해 94년의 경우 100%, 96년 28.2% 인상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94년부터 정부는 연구보조비의 인상분을 성과급으로 신설
지급해 왔고 대학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방식을 반대해 마찰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