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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정결함 해마다 증가

5년동안 보조금 지급 두배나 늘어

충북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20일 공․사립학교간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47개사립학교에 지난해보다 9억 2300만 원 늘어난 833억 3900만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한 후 입학금 및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잡수입 등 학교 자체의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보조하게 된다.

그 동안 인건비 상승과 교․급당 경비 등 운영비 인상으로 도내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난 2000년 630억 원에서 2001년 749억 원, 2002년 843억 원, 2003년 965억 원, 2004년 985억 원, 2005년 998억 원으로 5년 사이 절반 이상인 368억 원(58.4%)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입금, 잡수입 등 학교자체 기준재정수입 예상액은 164억 원으로 5년 전인 2000년의 220억 원보다 56억 원이 주는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입금 등의 감소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도 2000년 409억 원에서 2001년 540억 원, 2002년 653억 원, 2003년 792억 원, 2004년 82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입금 확충 등 사립학교의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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