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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제도, 정치적 접근 말라"

교총, 통합교과형 논술 논란 관련 성명서 발표
“일부 정치인·교육부 책임…입시 재검토해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8일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정부 여당과 서울대 간의 갈등과 관련 “기본계획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정부 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서 본고사로 단정하고 대학 측을 비이성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입제도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일부 그릇된 정치인들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그 책임을 대학 측에 전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 여당은 대학 자율성 보장 없이는 대학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진 교육부가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중심을 잃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3불정책 재검토를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오늘의 문제 발생을 예고해 지난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도 단 한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열고 그 동안 전혀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지난 6월 서울대가 통합교과형 논술 시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입시안을 치켜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관료들조차 서울대 입시안은 본고사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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