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문화·과학 등 통합 대신 지방교육자치·대학 자율화 추진해야 "부총리에 예산집행기능 부여" 주장도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승격에 간한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부여,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부처간 역할 조정과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분권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노동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의 역할 통합을 최대한 추진해 하나의 부나 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둬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 지금의 일과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일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청과 대학, 학교에 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총리도 결국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정책개발 기획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가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집행기능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김건이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현재처럼 교육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진 채로 부총리가 기획조정 기능를 갖고 부처가 집행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역할 통합과 함께 부총리에게 예산기능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실력 있는 부총리를 임명하고 부총리는 재직기간을 최소한 2년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경제부처에서 돈 없다고 하면 교육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많다"며 "부총리에게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부처간 힘겨루기 때문에 실종되는 교육정책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교육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온 교육부에게 `국민의 교육부'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다.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그 동안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기능이 없어 제대로 못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교육기능인 고용 직업훈련 부분을 교육부에 섣불리 통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장도 "자율과 창의가 생명인 카이스트가 교육부처럼 획일적인 체제속에서 지금처럼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문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의 관련 업무를 단순히 비교해 중복과 통폐합을 논의하지 말고 각 부처의 자율과 특성화를 기하면서 부총리가 정책입안과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한매일 박홍기 기자는 18개 부처가 관여하는 청소년 문제를 예로 들면서 통합론을 폈다. 그는 "인천 호프집 사건이 터졌을 때 청소년국까지 두고 있는 문광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교육부의 한 장학사만이 사태수습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체육은 교육부 소관이고 소년체전은 문광부 소관이라 교육부 장관은 참석도 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교육부총리에게 예산 기획기능을 부여하고 문화 체육 과학기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부총리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해야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다"며 "대신 대학 관련 업무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대인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원장은 "평균 1년 수명인 부총리로는 새로운 발상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독자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한 독립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는 "교육부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총리가 나가도 교육행정은 일관되게 펼 수 있도록 사무차관 제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