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이 겉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논술시험 비중을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번 쟁점이 ‘논술 對 본고사’였다면 지금은 ‘논술 확대 對 축소’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로 본고사든 논술이든 별도의 판별도구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욕구는 변함이 없고,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대입시와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은 서울대와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줄어야 한다는 측은 청와대와 교육부로 나뉜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증가할 경우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담화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논술심의체를 만들어 논술이 본고사로 변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여름방학을 통해 논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논술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시에서 논술비중이 강화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교육방송에서 보완하겠다는 것.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4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가 논술 대입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부총리와의 정책간담회서 수능과 내신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는 조짐이 있다고 파악했다.

교육개발원은 고교 교육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 능력 등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능력 등 표현능력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시험과 평가에서 논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논술 지도 및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여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