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이후 구체화될 교육부총리 도입과 관련 정부 부처간, 해당 분야 소속집단간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6일 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주제의 정책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적 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능과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은 교육부 명칭도 `인간자원부'로 바꾸고 초중등 교육행정은 시·도교육청에, 대학행정은 대학에 과감하게 맡기되 기획·지도·지원·평가기능만 수행해야 하며 평생교육, 직업훈련, 청소년지도 및 체육, 연구개발, 정보화, 문화창달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개발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간자원부'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뿐 아니라 문화창달, 고용과 직업교육, 연구개발, 종합정책, 국제협력을 달리하기 위해 장관직속의 종합정책관과 국제협력관, 감사관 외에 2실(기획관리실, 학교정책실), 3국(평생교육문화국, 고용직업교육국, 연구개발국)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와대와 관련부처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조규향 청와대 교문수석은 "교육부총리제 도입은 기존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위상강화 차원의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수석은 교육부를 비롯해 기존 정부 각부처의 조직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각부처의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좌장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총리제 도입안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정정길교수)'를 구성, 구체적 업무추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5면>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