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는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 모두 취임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라 다소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특히 장관 경질과 회장 선출 등 양측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 2회 개최토록 되어있는 정기교섭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두차례 회의를 합쳐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1년 `교원지위특별법'이 제정된 후 92년 하반기부터 교섭협의를 시작한 후 14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현장교육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문장관은 이어서 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돼 다양한 교직단체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활성화된 교직단체의 활동상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관은 복수단체의 출현으로 당분간 교육계에 `문화충돌'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와 관련,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꾸준히 형성해 나갈 것이며 교직단체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의 제1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에서부터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최근의 학교현장은 여건면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특히 정부의 교원 경시정책에 따라 교직사회의 극심한 반발과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에 따른 집단적인 대규모 퇴직사태가 사상 초유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와 같은 학교붕괴사태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자의 사기앙양과 자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건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이라면서 정부의 성실한 수용자세를 촉구했다. 이어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61개 교섭안건을 설명했으며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전향적이고 발전적 입장에서 교총의 제안사항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심의관은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총 대표단은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계 현안을 문장관에게 설명했다. 이은웅 부회장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직자 대표단체인 교총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부회장은 또 국·공립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성과급을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면서 이를 부활해 월정액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윤여웅 이사는 소규모학교 근무교사의 고충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소규모학교의 기계적 통폐합 방안을 취소하는 대신 획기적 지원방안을 요망했다. 윤이사는 또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시 봉급의 50%만 지급하겠다는 정부방침을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용해 대의원은 청소년 생활지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 보직교사를 줄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처사를 지적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신대의원은 산업체 근무경력 교사의 근무경력을 100% 호봉에 반영해줄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김학분 여교원대표는 육아휴직 여교원의 휴직요건을 `자녀 연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연수경비의 국가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논의된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권 모두가 힘을 합해 교육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하고 교육세 확보문제를 실례로 제시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