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시설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23일 한국교총, 교원대, 미래학교시설연구회, 한국교육시설학회,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교육시설과 사회발전’ 주제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나타난 교육시설기획은 특별한 자금을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 학교 및 교실의 신·증축을 대규모로 시도하는 단편적·즉흥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교수는 ‘교육시설 발전과 정부의 역할’ 제하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시설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시각 자체를 이동하는 인구를 따라가며 표준화된 모습의 교실과 학교를 지어주는 개발도상국가 방식에서 완전 탈피해 학교라는 지역사회 속의 공공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이냐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또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방 수준에서도 교육청은 물론 시장·군수들이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책무성을 시·군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교수는 특히 학교시설정책을 도시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교육시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림 교원대 교수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 주제발표에서 ▶교육재정을 절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시설의 다양화 ▶관련 부처간 정책적 협의를 통한 시설 복합화 추진 ▶학교설계시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인간공학적 공간 구성 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교육과 행정, 공간적 이해를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양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재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교육시설의 발전방향과 외국학교의 사례’ 발표에서 “앞으로의 학교시설은 다양한 교육방법과 정보화에 대응하고,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시설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교수는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학교, 창의성 함양을 위한 학습시스템 개발, 교원의 교육준비공간 충실,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의 복합화와 타 시설과의 네트워크 수립, 학습활동에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BA(Building Atomation) 도입, 지역성·문화성을 반영한 학교, 무장애 학교시설 등을 제시했다.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교육시설 행정·조직 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교육부의 기술직 조직은 지방직과 국가직 등 여러 직렬로 나눠져 그 정체성과 일체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육부가 부내 전체 기술직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내 기술직 조직의 밀도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기술직 상위직급부터 직렬구분 타파, 기술직 협의제 구성,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시설 예산의사결정 단계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이 교수는 업무집행 단계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