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이 악화되면서 각 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원해외연수 예산과 인원의 감소가 눈에 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교육청이 기존에 실시하던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연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이처럼 해외연수 예산이 감소된 데에는 올 초 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작년에 지급됐던 특별교부금(국고지원)이 폐지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해외연수가 ‘외유성’ 내지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외연수예산이 작년과 비교할 때 1/6로 줄어들었다. 총 24억4천여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4억9천만원이 된 것. 물론 특별교부금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던 연수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정책과가 주관하는 여름해외연수. 이 연수는 작년여름 80명(초등 40명, 중등 40명)이던 것이 올해는 40명(초등 20명, 중등 20명)으로 반으로 축소됐다.

경기도는 작년의 경우 초등교육과 등에서 주관하는 주요 해외연수과정을 통해 1207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는 278명 정도 보내거나 보낼 예정이다. 예산도 총 56억2천여만원에서 올해는 14억8천여만 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예산을 대폭 줄인 데는 경기도청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1년에 500명씩 2개년에 걸쳐 1천명의 영어교사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12억5천만원씩의 특별예산을 투입 534명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도청에서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원이 힘들다고 알려와 계획 자체가 취소됐다. “당초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학교 신설 등으로 1조3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재정압박이 심해 포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에는 3억5292만원의 예산으로 총 93명을 해외로 보냈으나, 올해는 예산(1억8165만원)과 인원(73명) 면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작년에 8억395만원의 예산으로 총 34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나 올해는 5억3917만원에 226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NEIS이용 활성화 우수교직원국외연수, 선진학교문화체험연수, 교원전문성함양테마연수 등은 올해부터 폐지했고, 매년 실시하던 창의성과학교육연수는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철 장학사는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존 연수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에도 몇몇 연수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경북도교육청도 7억860만원(258명)에서 5억8360만원(215명)으로 17% 정도 감소됐다. 국외체험연수의 경우 초등은 55%, 중등은 34%의 예산이 삭감됐다.

전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중등의 경우 영어과 어학연수 등 해외연수에 433명(12억8690만원)을 보냈으나, 올해는 1/3 수준인 189명(5억500만원)으로 줄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올 초에는 해외연수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못한 경우. 김지수 장학사는 “예산 압박으로 인해 예산조차 잡지 못하다가 해외연수가 교육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작년의 50% 수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작년에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140명이 해외연수를 받았다. 올해는 1억1천여만원을 투입 50명 정도를 보낼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원해외연수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케이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올해는 해외연수인원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애써고 있다”며 “내년에는 감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김항원 한국교총 교원연수국장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해외연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다소 재정이 어렵더라도 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등 연수 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