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0.48%에 머물고 있는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을 1%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진환 동국대 교수)가 일본교육행정학회 등과 8일 공주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주제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대학교육체제의 비효율성과 부실화를 가져온 기본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 대한 공공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교육투자 저조, 대학진학자원의 감소와 정원미달 사태, 산업부문간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학교교육과 취업간의 괴리 등을 지적하고 “인적자원수급에 부응하도록 과감하게 학생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천순 세종대 교수는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학부제 광역화가 전공간 서열화,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축소로 인한 전공교육의 부실, 인문학 등 기초 학문의 급격한 축소와 일부 인기 전공으로의 학생편중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대학의 학부 전공편제를 기초학문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전문대학원에서 심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추진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정원삭감, 대학통합, 국립대학지배구조 개편 등 세 가지 대학구조조정 정책 중 현 정책은 대학 통․폐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통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지리적 여건과 통합대학의 성격에 따라 비용절감이나 인력 감축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타 다카시(羽田貴史) 일 히로시마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추진된 일본 대학정책에 관한 ‘유니버설 단계 고등교육의 거버넌스’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하타 교수가 제시한 일본 주요 대학정책은 기준행정완화, 인증평가제도 도입, 각 대학 경영능력 확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형태 변경, 거점형성 프로그램 운영, 산학과 제휴제도, 제2기(2001～2005)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NPM(행정평가)의 도입, 기관단위에서의 전략적 행동 등이다.

하타 교수는 일본의 경우 9월 현재 25개 국립대학이 통합해 13개 대학으로 줄었고, 9개 都府縣에서 공립대학통합이 결정 내지 실시되고 있으며, 사립대 통합도 2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