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문제와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이 각당의 4.13총선 교육공약 중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주 각 정당은 '제16대 총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 당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입장과 정책의지의 강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민주당은 함구했다. 또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총선후 정부·여당이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관련 공약내용에서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한다는 식의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시책으로 밝힌 사항이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결코 교육재정 확충의지가 미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타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3당이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이 각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이나 교원단체 교섭권 강화 등 요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오불관언 이었다. 그러나 선거때 마다 교육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화, 교원보수 3년내 대기업수준으로 획기적 인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예우규정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은 한목소리로 되풀이 공약했다. /이석한 khanoo@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