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으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ㄴ초교 ㅈ교장은 요즈음 가슴이 답답하다.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사에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급식실은 원래 맨꼭대기 층인 5층에 있었다.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전체 인원이 실내행사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래서 급식실을 1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강당으로 개조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공사를 하기로 계획했다. 계획대로 급식실은 이전했지만 예산(7000여만원)이 없어 강당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있다.

ㅈ교장은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시청 쪽에서 지원을 받아볼까 노력도 해보고 있지만 달성될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ㅈ교장은 “재정문제로 인해 고역을 치루는 학교는 우리 학교뿐이 아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중 주로 오래된 학교 상당수가 화장실 등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이다”고 주변 사정을 전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충북 ㄴ초등학교는 학교경계와 민가 사이의 비탈면에 옹벽을 치고 흙을 채워 펜스를 치면 40년간 제기되어 온 민원도 해결되고 학교환경도 좋아질텐데 예산이 부족하여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또 교실과 골마루 바닥이 삐걱거리고, 화장실 변기와 문도 교체 시기가 지났지만 교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직원화장실 벽에 물이 새어도 보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19학급 규모인 인근 농촌 지역 ㄷ초교의 경우 건축한 지 오래된 체육관(강당)의 화장실과 샤워장 등 부속시설도 낡아서 보수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또 교실에 칠판을 전자 칠판으로 점차 교체해 주고 싶어도 언감생심이다.

ㄷ초교 ㅇ교감은 “운동장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비만 내리면 며칠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도 공사를 미루는 학교, 시멘트 블럭 담장이 낡아서 개방형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싶어도 엄두조차 못내는 학교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ㅇ교감은 “종전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학교의 중소규모 사업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예산 악화로 인해 교육청 지원 자체가 힘들어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들의 고민은 커지고만 있다.

서울 은평구 대은초교 최무산 교장은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각종 시설 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예산 집행에 압박을 받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 시설 개․보수 문제까지 겹치면 난감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교장은 “교육예산의 확충과 함께 예산배정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