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필요한 교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채용규모의 점진적인 축소 등 장기적인 계획하에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1일 한국교육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고령화와 교육대책'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교육계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이처럼 분석했다.

이 박사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 교원 수는 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초등학교 교원은 2000년 14만명선에서 2070년에는 5만명선으로 필요 인력이 줄고 중학교는 9만명에서 약 4만명으로, 고등학교는 10만명에서 4만명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학생 수가 초등학생은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해 2040년이면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일시적으로 늘고 있으나 중학생은 2008년,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각각 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나 상위권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맞추는 방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더라도 2070년 필요한 초등학교 교원은 8만명선, 중학교는 5만명선, 고등학교는 6만명선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퇴직률에 변화가 없을 경우 초등학교는 2010년과 2040년 전후, 중학교는 2015년과 2045년, 고등학교는 2020년 전후로 각각 교원 수가 필요인력을 수천명씩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이 박사는 공급 과잉의 대처 방법으로 신규 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맞출 계획이라면 초등학교 교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천416명, 이후 2071년까지는 631명 수준으로 신규 채용인력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학교는 2025년까지 연평균 1천882명, 이후 2071년까지는 631명으로 각각 줄이고 고등학교는 2025년까지 2천556명, 이후 977명 수준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 간 연평균 교원 신규 채용인력은 초등학교 7천496명, 중등학교 4천349명, 고등학교 3천549명 등이다.

대학교 역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0명으로 개선되면 현재 6만7천명선인 교수 인력이 2016년 7만7천∼8만3천명(이하 필요인력)으로 늘어난 뒤 2035년 5만명, 2050년 4만명, 2070년 3만명선으로 줄 것으로 분석됐다.

역시 대학생(대학원 포함)수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대학 재학생수는 현재 240만명선에서 소폭 감소 후 늘어나 2014년 250만명선을 정점으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을 거쳐 2060년 100만명선으로 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은 현재 정원이 177만2천명선이지만 수요는 2030년 1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110만명, 2060년 104만명, 2070년 85만명으로 급감, 이용률이 높아지더라도 3∼5세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영유아 분야 정책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초.중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 분권화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교육 정책은 재정투자를 늘리면서 대학 단위 지원을 학생과 연구자를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으로 직무능력 향상, 부처 간 협조와 업무 중복 최소화, 고용 및 복지와 연계, 정보 인프라 제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