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합성물을 뜻하는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사용해 AI로 생성, 조작된 자료를 말한다. 기술 발달로 인해 맞춤형 교육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나 영화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최근 성범죄에 활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0대 청소년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6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교육부에서도 매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허위영상물에 대한 삭제는 물론이고 게시자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나 안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도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내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