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 혁신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거점국립대학 지원도 재정 확대에 그치기보다 권역별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와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회 인구포럼을 열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지역 및 거점국립대 특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대경권·광전권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기존 시·도 단위의 균등분산형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AI 혁신거점과 제조 AI 전환(AX) 지원거점 구축, 지역 투자재원 확충,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등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지역 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양성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특화 발전 전략과 거점국립대 재편 정책의 연계 방안 검토' 발표에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기존 거점국립대 지원 정책이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거점국립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전략산업 수요에 맞는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점국립대학 지원은 재정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전략산업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춘 대학 특성화 전략과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을 추진한 뒤 재정을 지원하는 '선 연계·후 재정지원'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권역 내 대학 간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거점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넘어 청년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거점국립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