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발표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집단문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각국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일본(모리타 요지 오사카쇼우인여대 교수)

광범위한 조직과 연관된 청소년범죄는 거의 없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청소년범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1970년대 교내폭력이 빈번했고 그 무렵 검도나 유도 실력을 갖춘 체육교사가 대부분 학생지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 규명은 한계에 이른 만큼 경찰, 시민단체 등 학교 밖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은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는 없지만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이 생기면 경찰이나 학교, 상담소, 지역관계자 등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논의하는 ‘서포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서포트팀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최지영 미네소타대 연구원)

2003년 통계에 의하면 12~18세 학생 1000명당 2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전체 학교의 75%가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4%, 중학교 20%, 고등학교 39%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감독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제정됐다.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주는 폭력범죄비율, 교내 총기소지사건 빈도 등의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로 판단된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나 폭력범죄 피해학생들이 안전한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험학교’에 대한 주별 단일안 마련, 지속적인 학교선택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chool Cop’는 학교행정가, 청원경찰, 학교안전요원을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피해학생들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유형, 위치, 일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이를 활용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괴롭힘 행동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곽금주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에도 몇몇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을 통해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법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학교 중심 교실 위주의 전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넷째, 다수를 차지하는 가해자 지지집단과 방관자집단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지원 하에 서울대에서 ‘시우보우’(가제)라는 학생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된 10회기 영상물이 될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목 시간에 활용하기 쉽도록 8~10분 가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작단계에서부터 보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