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2004년부터 수술대에 올랐던 7차 교육과정 개편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2006년 1년간 현장검토를 거친 후 2007년 고시돼 2009년 초등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교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유지하는 부분 개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고2,3학년의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개념의 집중과정 도입이 검토된다는 점과 총론과 모든 교과목이 개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개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1월 새 교육과정 윤곽=새 교육과정의 윤곽은 1월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시점 드러난다. 2004년부터 기초연구를 진행해온 평가원은 2005년 11월 29일 복수안으로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평가원의 허경철 박사가 공통기본교육과정, 박순경 박사가 고교선택과정 개정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1년간 현장검토와 공청회, 심의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2~3년간 교과서 개발이 이뤄지면 2009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2013년 고교3학년까지 적용된다.

▲집중과정 도입=박순경 박사는 고교2,3학년에 해당하는 일반선택-심화선택의 구분이 실효성 없다는 그간의 지적을 수용해 이를 선택과목으로 단순화하는 3개 안을 마련해 공청회서 발표했다.

나아가 단위학교가 지역실정, 학교상황, 학생 요구에 따라 ▲인문사회, 수학과학, 예술체육, 기타(2안) 혹은 ▲인문, 자연, 기타 집중과정(3안)을 개설해 전체 이수단위(128단위)의 45% 이상을 이수토록 제안했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과정을 설정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다양성을 기대했으나 단위학교에서 개설하는 과정수는 여전히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이공과정’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7차 이전으로의 회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별활동‧재량활동은 단위학교에 선택 자율성 부여=특별활동 영역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권영민 연구관은 “특별활동의 경우, 현재 5개 영역(자치, 적응, 계발, 봉사, 행사)을 균등하게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단위학교가 1~2개 영역을 선택해 집중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재량활동의 경우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과 선택과목학습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완화하여 단위학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경우 수업시수가 주당 2시간 감축되고 이에 따라 특별‧재량활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차 근간 유지”=권영민 연구관은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나 골격, 취지나 기본방향의 변화 없이 문제되는 부분만 수정 보완되는 부분 개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전반과 모든 교과목이 논의 대상이나 필요한 부분만 개정된다는 점, 수학과 영어 교과를 우선 개정해 고시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만곤 전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용인 성복초 교장)은 “실제로는 일시, 전면 개정체제”라며 전면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각론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개정연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선 개정이 필요한 교과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수곤 교원대교수는 “국가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7차의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제시할 게 아니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