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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이슈로 본 교육통계> 공·사립학생 등록 비율 국제비교

한국 교육에서 사학의 비중은 높다. 2005년 발간된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초등의 경우 한국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비율이 OECD국가 평균(10.5%)보다 낮은 1.3%로서 사립학교 등록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학의 사립 재학 학생 비율(20.6%)은 OECD 평균 14.1%보다 높아지며, 고교로 가면 그 비율은 51.8%로 OECD 평균인 20.1%보다 훨씬 더 높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사립 중·고교는 통계에 잡힌 학교가 모두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이라는 점이다. 순수 사립, 즉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50%이상 받지 않고 운영되는 정부 독립형 사립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독립형 사립학교의 학생비율이 중학 2.7%, 고교 4.6%라는 OECD 평균과 대비되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립 중·고교생의 OECD 평균 비율 중학 11.4% 고교 15.5%와 비교해볼 때,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라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순수 독립형 사립학교는 10%미만 소수 비율로 초중등 분야에서 유지되어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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