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을 50∼60%에서 30∼7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과천, 성남, 용인, 안양, 고양, 부천, 수원 등 7개 시는 시가 70%, 교육청이 30%의 비율로 부담하고, 동두천, 가평, 연천, 양평 4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가 30%만 부담하고 교육청이 70%를 지원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대응투자사업은 경기도가 2001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액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배분이 달라지는 제도.

이 제도 시행으로 경기도의 경우 2001년도에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322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상승해 2004년 1163억원으로 늘어 350%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시도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실적 총액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자치단체의 재정과 교육지원실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 시․군은 지원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지역별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왔다.

실례로 작년(2005년)의 경우 교육청의 대응투자 총예산액 187억원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시에 23억, 성남시에 21억, 고양시에 16억 원 등이 지원됐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동두천시에는 3억, 연천군에는 25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가평, 양평, 여주, 안성 등의 지역에는 지원이 없었다.

김승태 교육협력담당 사무관은 “이번 개선은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른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재정이 어려워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에 소홀했던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