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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자율형공립고 “잘 모르지만” 57% “찬성” 77%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혁신학교 즉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57.2%가 자율형공립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으나 77.4%나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최근 펴낸 자립형사립고 및 자율형공립고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교원 670명, 학부모 66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13명, 사학법인 관계자 88명 등 총 1634명이 응답했다.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인가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55.9%, 교육부장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 39.7%, 신규 설립 18.4%, 공․사립고 전환 병행 16.7%, 공립고 전환과 신규 설립 병행 14.6%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인정 제한과 관련 시․도별 상한선 제시 49.0%, 시․군․구별 상한선 제시 23.7%로 반응했다. 자립형공립고를 도입할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향상될 것이다 20.4%, 약간 향상될 것이다 59.9%로 나타났고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자율형공립고의 학생 선발 각 전형요소에 대해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면접점수, 연합고사 점수, 학교별 지필고사(논술고사 포함), 각종 경시대회 입상기록 및 특기사항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에 대해 일반 공립고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66.6%, 완전히 학교 자율에 맡겨야 18%, 일반 공립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 14.8%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원 신규임용 시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58.9%, 일부 교과의 경우 미소지자를 허용한다 16.1%, 학교 자율결정에 맡긴다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원 전보임용 방식에 대해 희망하면 5년이상 근무 36.4%,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실시 27.5%, 일반 공립고와 동일하게 실시 17.9%, 희망하면 10년이상 근무 14.4%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교원보수 수준은 공립고와 동일하게 책정 45.7%, 일반 공립고의 120% 이상으로 책정 27.8%, 일반 공립고의 150% 이상으로 책정 14.6%, 일반 공립고의 130% 이상으로 책정 9.9%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학생납입금 비율에 대해 일반 공립고와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 48.6%, 일반 공립고의 150% 이상으로 책정 32.7%, 일반 공립고의 200% 이상으로 책정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인정 기간에 대해 5년 39.5%, 3년 31.5%, 6년 11.6%, 4년 9%, 7년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 운영 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일반 공립고로 전환 78.3%, 일정 기간 유예조치 16%, 학교 폐쇄 4.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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