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3년과 평가와 과제’토론회에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남 교수는 “교육기본법에는 어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고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도 교원의 정치적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탄핵반대, 민노당지지 등과 같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남 교수는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전면에 나서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팽배케 했으며 전교조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도 확산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연가 투쟁 등과 같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장단과 전교조, 학부모간의 갈등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했다”며 그동안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또 남 교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교원정책이나 학교자치 등 교육정책의 핵심 보다는 개정사학법처리나 대학입지제도 통제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평등교육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남 교수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에 대해 남 교수는 “정부는 명확한 교육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각 교육주체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강조점을 평등성에서 수월성으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