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올해 예산을 배정하면서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배정한 경기도의 경우 일선학교 예산관계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공공요금 등은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면 어떡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수-학습비마저 삭감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중소도시에 있는 ㄱ초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 학교는 작년에 44학급이었던 것이 올해는 10학급이 줄어들어 그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줄어든 학급수에 따른 예산 삭감마저 겹쳐 작년에 지출했던 상당 부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할 판이다.
이 학교는 먼저 연 20만원씩 지급하던 학급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던 자율연수경비도 액수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학교 자체제작 교육프로그램도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전교생에게 무료 지급했던 한자교본과 일기장 예산도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 회 제작에 300만원씩 소요되는 학교신문도 연 4회 발행하던 것을 연 2회로 줄일 계획이다.
이 학교 교장은 “갑작스럽게 예산배정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년에 실시해 오던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업도시에 있는 37학급 ㅅ중의 경우 올해 1억 8517만원을 배정받았다. 작년의 5% 절감액을 기준으로 볼 때 1억8952만원이 배정돼야 하나 5백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거나 꼭 필요한 지출요인이 새로 생겨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전기안전관리비의 경우 무려 3배로 인상되었고, 출장비의 1일 일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특히 1학년의 경우(고교도 같다) 건강검진비가 신설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교운영지원비는 4만4460원으로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예산은 줄어들고, 각종 공통경비는 인상되다 보니 예산 수립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학교장 업무추진비부터 삭감하기 시작해 각종 항목을 삭감하거나 없애다 보니 교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상태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예산부족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학교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