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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대책 조속 마련하라”

일간지들 사설 통해 촉구
"사학법 개정 교사신분보호에 초점을"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의 완력에 의한 부당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물리력이 취약한 여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폭력․폭언 등이 확산된다면 학교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교육의 한 축인 교권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는 미래의 인재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강해졌다지만 교사의 교육적 현장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나 둘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을 병적으로 챙기는 세태가 됐고, 이기주의가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고 교권이 엄숙히 수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폭력에 의해 교권이 유린되는 야만을 당장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갖은 대책들이 운위됐지만, 그것으로 끝이기 일쑤였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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