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한 교원정책 개선 지방순회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기점, 9일 부산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다.

교원양성-연수-승진-후생복지 등 교원정책 전반이 다뤄졌지만 역시 승진임용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고, 교장자격증 존폐, 교총의 수석교사제와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가 서울, 전주, 대전, 부산토론회까지 시종일관 팽팽히 맞섰다. 설동근 혁신위원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였다.

◇교장자격 요건, 자격증 존치=실질적으로 교직경력 28년을 요구하는 교장자격요건을 20년으로 소폭 낮출 것인가, 10년으로 대폭 낮출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교총은 점진적으로 20년으로 축소하자, 전교조는 10년 정도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소 축소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장자격증에 대해서 교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교조는 자격증 폐지를 주장 했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많았다.

◇교장임용방식=교장임용 방식에서 교총은 일반 승진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현재 초빙임용이 가능한 10% 범위 내에서 공모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출보직제를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교장 임기가 종료되면 교사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는 격”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본지 13일자) 아울러 선출된 교장 평가결과 문제 또는 자질 부족으로 드러난 교장이 다시 교사로 되돌아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 등이 제기됐다.

◇승진 가산점 제도=교총은 가산점 제도 일부를 검토해 조정하되, 소외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승진과 연계 시키는 것보다는 처우와 복지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과도한 점수 경쟁 유발로 학교교육이 훼손된다며 가산점 제도 일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다수 의견은, 농어촌 벽지 가산점 등과 교장 자질과의 인과관계 등이 모호하다며, 현행 가산점 제도를 개선 보완하자는 의견이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개선을, 전교조는 근평 폐지와 학교자치종합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 장학 활성화, 교사의 직무분화를 통한 학교 개혁, 교단 교사 우대 풍토 조성, 승진 경쟁 완화 차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 앞서는 또 한번의 승진 경쟁, 탈락한 노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면서, 1급 정교사 이후 일정 기간을 거친 교사들에게 전문교사가 될 수 있는 연수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학교의 여러 전문영역(교과, 상담, 학생자치, 축제 등) 중 1~2개를 선택해 그 분야의 전문교사로 발전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