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문용린장관이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47개국중 26위(IMD보고서)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전환한다. 현재 인적자원 관련업무는 28개 부·처·청에 225개 업무로 분산돼있다. 교육부가 갖고있는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 임용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학점은행제도 대폭 확대한다. ◇자율화의 가속=규제와 통제위주의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부 행정사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연도별로 폐지 또는 위임한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 역시 스스로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정원의 완전자율화, 수업연한의 융통성 부여, 학위종류의 자율화 등을 추진한다. 자율화와 동시에 질확보를 위한 책무성 평가체제를 확립하며 최소한의 학업 성취평가를 위해 `초·중학교 교육유효도`평가체제를 도입한다. 99년 현재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부족한 기초학력부진아는 중학 4.5만명, 고교 1.8만명 등 약 20만명에 이른다. 대학 역시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를 확대하고 강의 및 연구업적평가제를 강화하며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200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조기 완결한다. 또 현재 PC 1대당 학생수 17.4명을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256Kbps→10Mbps)하는 2단계 교육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위해 교육정보화 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 27%에 달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미흡 교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단계적으로 필수화하며 정보소양인증제를 고교에서 중학까지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초·중등학교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생활영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학의 영어강의 과목을 확대하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인정범위를 현행 1/4에서 1/2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인터넷봉사단'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대학과 인근 낙후지역 초·중등학교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교원 사기앙양 및 교원안전망 구축=`교원예우규정'제정을 통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현장교원 중심으로 `교원잡무경감추진팀'을 구성 운영한다. 수석교사제, 교원연수휴식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금년중에 확정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학교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확대, 생활불안 교원에 대한 전세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을 저리 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재정 확충=문용린장관은 현재 정부예산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의 76%가 경직성 경비로 구성돼 있다면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3조6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했다. 문장관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1조5000억의 재원이 마련됐지만 교육환경개선에는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교육환경의 OECD국가수준 개선'을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인상을 통한 교육재원 추가확보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