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30일사의 표명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정책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부총리를 맡은지 1년6개월이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명분은 '이제 할만큼 했고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지만 사의 표명 시기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논란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6월 중순이라고 밝혀 이미 외고 모집제한이나 급식사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외고 모집제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일이었고 급식사고는 22일 처음 터져나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외고모집 제한이나 급식사고 파문이 번지기 이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이미 이달초부터 김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외고 정책 발표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급식파문과 맞물려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띠면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확대되는 와중에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부로이어지는 사후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외국어고 응시자격을 전국 단위에서 시도단위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도 김 부총리의 사퇴 의지를 굳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해온 일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최소한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외고나 급식파문 이전에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이 확대되면서 책임지는 모양새를 띠면서 사의 표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