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일반 자치의 교육자치 흡수통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방재 시험훈련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구조조정안과 관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정부의 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으나 흡수통합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에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등 상당부분 연계성이 있는데,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자치의 독자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방안은 지난 99년 6월 김대중대통령이 전국 시·도교육위원 초청 오찬시 "2001년까지(양 자치제를 연계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간 현안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태다.

이에앞서 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100대 개혁과제로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안을 제기했었고, 97년 안병영 교육부장관 재임 당시 교육감임명제가 거론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도교육청을 시·도에 편입시키는 흡수통합안이나 시·도지사의 시·도교육감 지명제 등이 거론돼 교육계의 첨예한 대응과 반발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