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표 내용을 살펴봤다.

학교 수:
중고교 1990년대 이후 증가세 둔화=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덕분에 유치원은 크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분위기와 연결,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는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증설됐다. 1990년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은 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대학생 1961년 10만 명서 2005년 188만 명=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유치원 원아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60~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교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1990년과 20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대학은 1961년 10만 명에서 25년인 1986년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대학생 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해 188만6000여명 달했다. 전문대는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교원 수:
유치원 여교사비율 98.3%=유치원은 80년대 이후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 여교사비율이 98.3%에 달한다. 초등은 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다. 중·고교 교원 수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원 1인당･급당 학생 수:
한국 30명 수준, 선진국 20명 이하=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03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학교 모두 20명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은 국내 학교가 높으나 중·고교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30명 수준인 것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2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예산･1인당 연간 교육비:
초등 1인당 연간 교육비 제자리걸음=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50년 이후 증가하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19.8%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70%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공교육･전일제 기준, 구매력지수 PPP 환산치) 그러나 97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많게는 8000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의 경우 같은 기간 3518달러에서 5882달러로 올랐지만 6000∼9000달러에 이르는 주요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 교육에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6844달러에서 6047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1000달러 이상 늘었다.

중·고교 교원 수업시수:
행정업무 많아 수업시수 적어=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됐다. 2003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60분 기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127(중학), 1121l(고교)시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한국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NEIS, 학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축제행사 담당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임금구조:
초임 낮아 상대적 박탈감 초래=‘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으로 조사됐다.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 초임은 2만 7214달러로 일본(2만 4514달러)이나 프랑스(2만 3106달러), 핀란드(2만 7023달러)보다 높고 3만 달러대인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았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그러나 15년차 교원은 4만 6640달러로 가장 높았다. 중·고교도 초임은 모두 2만 7092달러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5년차에는 4만 6518달러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임금 구조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으며 1998년 이후 타 국가의 임금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15년차 임금도 곧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