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서비스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원격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 사항이란 현재 사실상 개방돼 있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