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국어고교 모집 지역제한, 대학개혁 등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은 '기회가 주어진 뒤'로 미뤘지만 답변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비쳤다.

◇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자율과 분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고의 경우)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고 지원을 광역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는 그러나 "꼭 이것(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내년(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향후 취임이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 고교 평준화 등 초ㆍ중등교육 = 김 후보자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제를 실시하면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교육 양극화와 지식 양극화 등 사회분할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정책흐름과 마찬가지로 평준화 골격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모두(冒頭)발언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경쟁의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학 개혁 =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교와는 달리 성장의 축인 기업과 산업에 벨트를 걸고 가야하는데 현재 산학을 잇는 벨트가 끊어져 있다고 김 후보자는 지적했다.

그는 답변에서 "대학이 성장의 축에 벨트를 걸어야 하고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도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바로 인적자원의 양성 관리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산업수요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실질화 하는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등을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개혁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