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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원평가제 반드시 시행"

"교육부문은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후보자는 18일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각종 교육혁신 방안이 전교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호영(朱豪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교원평가제 등의 시행 연기와 관련,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않아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내 서울사대 인맥에 대한 인사 혁신을 단행하라는 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서울 사대와 같은 부분은 인사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인적 자원이 강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정규직화와 관련, 그는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교 회계에 포함되는 방안이 연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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