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5일 교육혁신위의 교원승진제도 변경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교장․교감자격증 반납 투쟁, 보직교사 반납투쟁 등 40만 교원의 총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교육혁신위는 본회의를 열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응모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되, 공모제 학교선정 및 학교수는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거나 결정하도록 하고, 교감직은 유지하되 공모교장이 초빙한다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는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 근평에 학부모·학생평가 10%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변경안을 마련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교장공모제 도입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혁신위 본회의가 마련한 안이 기존 교원정책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치판․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공모교장의 교감 및 교사초빙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초래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격체제개편을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혁신위가 가르치는 교사의 꿈인 수석교사제를 기존 승진체제의 종속변수로 만드는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근무평정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하고 교사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졸속 방안이다”며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질에 앞서 학부모․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보는 교사’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